검찰, '불법 파견' 의혹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 나서
검찰, '불법 파견' 의혹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 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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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문서 및 하드디스크 확보..수사본격화
기아차 화성공장 내부 시설모습.(사진제공=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발췌)
기아차 화성공장 내부 시설모습.(사진제공=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발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검찰이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1월 29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발표일로부터 하루 전인 28일 기아차 수원 화성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사노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 파견 여부 판단에 참고가 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기아차 불법파견 의혹에 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아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되며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색 결과로 기아차 불법 파견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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