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선진국 한국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뇌와 대응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선진국 한국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뇌와 대응
  • 편집국
  • 승인 2019.02.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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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 아니라도 최악을 피하는 유연한 정책수단 보안해야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새해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경제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경제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금년 2월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에 제일 높았다고 설명하자 야당은 즉시 4개국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을 마치 OECD 전체 회원국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처럼 자화자찬 한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에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할 직장이 없어 힘들어 하는 데도 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일부 통계를 유리하게 인용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난리들이다. 

한국정부와 여당은 위와같은 비판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여길지 모른다. 인구 5천만 이상의 선진국중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에 경제성장률이 2.7%를 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은 데도 유독 우리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고 볼맨 소리를 한다. 

지금까지 경제가 견실하다는 선진국 독일이 2018년도의 경우 1.5%의 경제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한다는 일본까지 1%의 내외 낮은 경제성장을 보였는 데도 라고 항변할 수 있다.  

더구나 IT기술의 진보와 공장의 장비장착률 확대와 함께 시간절약 및 쾌적한 환경을 찾아 소비하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인 데도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청년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파산이 증가한다고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야속해 할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 최근 괜찮은 일자리의 정규직 일부 근로자들은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등 정부 경제정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데도 말이다.

위와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회사에서 밀려나는 40~50대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는 데도 기인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 국민들은 정부가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포용 국가를 건설하고자 도입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등의 경제정책 수단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성과가 부진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잘못 믿는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해 고뇌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정책 목표와 정책수단이 불일치 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정책수단을 과감하게 변경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서 금년도 경제정책에 사회간접시설 (SOC) 관련 예산을 크게 반영하였고 벤처기업과 신산업 육성 투자를 늘려 잠재성장률 제고는 물론 고용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는 산업기반 확충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책수단이란 국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금과옥조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빈부격차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면 일부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노동 유연화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까지도 실정에 맞게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견실한 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고용불안이 계속될 경우 기존의 괜찮은 정규직 위주의 노동 정책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여 가족 전체의 노동 참여를 늘려 가계 총소득을 높이는 등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정부가 고뇌하는 지금의 경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best)이 아니라도 현실에 맞게 충분히(better) 지원하되 최악(worst)의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책수단을 보완하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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