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보고 칼까지 빼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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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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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기관별 한달 발급 가능 숫자 제한둬
고용지원센터 순회 방문하는 취업준비생마저 생겨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고용센터에 방문한 취업준비생 S씨는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지만 발급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S씨와 같이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버린 것인데 이는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발급 제한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업준비생 및 실업자들에게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사들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 직업훈련기관의 한 직업상담사는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제한으로 인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방문하고도 그냥 돌아가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고 전해왔다.

앞서 이야기한 S씨와 같이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한 직업훈련을 목표로 직업훈련기관에 방문을 했다가 발급거절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여러 고용지원센터를 순회하듯 방문하는 취업준비생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내일배움카드의 제한이 기관별로 한달 발급 가능한 숫자에 있다 보니 발급 물량이 남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지난해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시작된 발급 제한이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예산은 2018년의 것이고 현재는 2019년인데도 말이다.

서울에 소재한 고용센터의 직원은 발급제한이 지속되는 이유를 "예산문제가 아니라 직업훈련에 쓴다고 속인 뒤 취미로 기술 배우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직업훈련이 아니라 취미로 기술을 배우는 활동이라 해서 그게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것이 평생직장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취득한 자격증이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줄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낭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땐 실직상태를 단축시켜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전체 발급량을 줄이기보다는 사용자 대상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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