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연루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연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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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1205개 기관 전수조사..수사의뢰 36건·징계문책 146건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발표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사진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갖은 노력이 무색하게 현장에선 여전히 불법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2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해냈다. 이중 부정청탁과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키로 하고, 채용과정에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288명이 수사·징계 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불법 채용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 정지 또는 업무 배제를 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할 방침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967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38개 등 총 1205개가 대상이었다. 

발단을 불러온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KPS 등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사는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채용비리 양산에 정부도 일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채용비리에 대해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그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 발견됐다.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자료 고용노동부

신규채용 비리 10건 중 1건은 친인척 특혜채용이었다. 친인척이 관련된 채용비리는 신규채용 15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6건), 정규직 전환 1건(수사의뢰) 등 16건(10.1%)으로 조사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한 구제 절차도 진행한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다음 단계인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재응시 기회를 줄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생활적폐”라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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