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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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샌드박스 통해 평균 매출액 50%, 투자유치 16.6억 원 등의 성장 예상
제도 성공 위해 신⋅구 산업간 상생전략,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등 필요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사진제공 경기연구원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사진제공 경기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은 24일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영국이 2015년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 도입했으며 일본에서는 2018년 6월부터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다.

기업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고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 및 보류(24.2%)가 그 뒤를 이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 스타트업의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법개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칭 규제샌드박스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행정창구를 일원화해 정책 반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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