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통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절벽 등 국내외에서 직면해 있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체제를 수립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월 25일 제9차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가 교육회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인재 보강과 이에 따른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한다.
이는 기존의 산업국가 주도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한 미래형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30년 전후 1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교육개혁이다.
교육회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는 포용적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를 열고, OECD 국가들의 대표적인 사례 공유를 통한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3월부터는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고등교육전문위원회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회 ▲교육비전특별위원회 등 4개 전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토론회, 간담회 및 정책연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해당 교육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소수관료·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초정권적·초정파적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교육개혁 거버넌스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설치방안 연구와 시민사회경청회, 당정 협의 및 교육단체 간담회 등을 거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제도적, 물리적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먼저 2월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국회 정책 토론회를 거친 후 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교육개혁 거버넌스 기구가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 방향을 담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