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및 특고형태 플랫폼 노동자 위한 안전망 마련
일자리 이동지원, 평생직업교육 통해 소외계층 최소화
1기 만료되는 7월 이후 구체적 방안 담은 녹서 발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사노위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의 능동적·선제적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선다. 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 안전장치 마련 등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 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3월 5일 전병유 위원장 주재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지능화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공장의 효과적인 도입 등을 담았다.
이번 합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전략으로 기술 변화를 주도하고 경쟁력 강화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공동 이익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발표된 합의문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 선언적 성격에 그쳤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3월 7일 있을 본회의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합의가 아니냐는 것. 일례로 쟁점으로 여겨졌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합의도 단순히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노·사·정 입장 간격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나온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추상적인 합의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디지털 위원회 전병유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 실태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에 대비하는 경사노위 합의문 주요 내용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공동 과제 추진에 나선다. 먼저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의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 일하는 방식 등 일터 혁신을 추진해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국민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도 나선다. 위원회는 직무와 숙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자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재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전환에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기술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실업자 및 잠재적 실업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고용서비스, 사회안전망, 일자리 전환의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와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와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정 규제 수준을 정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신산업 육성도 진행한다. 기존 제조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세부 영역에 따른 전략 방향을 마련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위해 칸막이 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술 융합을 지원하고 경제사 주체 간의 사회적 신뢰 향상을 도모한다. 또 기존 산업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성공 모델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산업,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융합적 공동 조사와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위원회는 "ILO 일의 미래 세계위원회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혁신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학제간, 문제해결형, 노사참여형 등 새로운 혁신적 연구체계가 필요하다"며 공동 조사·연구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1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간한다. 녹서를 통해서는 노사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변화는 일지라의 양과 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무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신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산업의 변화로 인해 일부 일자리가 변화되거나 감소될 수도 있다"고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