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 성장 위한 혁신성장 연구개발 중점 투자
에너지, 환경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 가이드라인 활용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계와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 투자방향은 정부연구개발(R&D) 투자의 원칙을 준수하고 지난 2월 발표한 '20조원 시대의 정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성과 창출 가속화 및 투자시스템 개선을 지향점으로 설정했다.
중점투자방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지속 확대, 미래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전략적 인재양성 지원, 산‧학‧연 연구개발(R&D)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 지역주도 연구개발(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연구개발(R&D)를 통한 일자리 성과 창출 강화를 진행한다
세 번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서는 재난·재해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과 연구개발을 통한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 기여,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연구개발(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의 적용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여 정책-투자-성과 간 연계성을 높인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형연구개발 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사업 성공 지원, 민간전문가 중심 신규사업 기획컨설팅 지원 및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현황 점검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의 자율과 책임도 강화를 위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공통‧범용기술 및 표준화‧인증‧검증 등 공공수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결과의 공유 확대와 연구개발 상생‧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연구개발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3월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이번 투자방향을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