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주52시간 준수·적정 수수료 확보 나설 것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뭉쳤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노동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조직화에 나섰다.
3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연 '플랫폼노동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최근 플랫폼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노동법에서 소외돼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도 받기 어렵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이 통상의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과 공정한 처우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먼저 정부와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부터 노동안전과 4대 보험 적용, 적정 수수료와 주 52시간 노동 보장, 노동기본권 확보, 플랫폼 중개업체와 플랫폼 노동조합의 교섭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대 또는 조합을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플랫폼노동연대의 출범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고용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