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하는 정년제도, 나이 따른 역차별 논란 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리는 지금 동안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지 내 앞에 있는 취재원이 나보다 연상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일이 꽤나 지난한 작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나름 눈썰미가 있다고 자부한 탓에 취재원을 만날 때면 그 사람의 나이를 어림짐작으로 맞추곤 했지만 더는 그게 통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풍요로워진 식생활과 관리하는 요령 때문인 걸까. 아무튼 다들 자기 나이보다 대엿살 정도는 어려보이는 게 평균적인 요즘 사람들의 얼굴이다.
더 놀라운 건 얼굴만 어려보이는 게 아니라 신체나이 또한 그 얼굴만큼이나 젊다는 것.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60세가 요즘은 중년 정도로 치부된다 해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정도로 정정한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니 60세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즉 정년의 개념은 지극히 케케묵은 뒷방 늙은이의 이야기에 다를바 아니다. 법원 역시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내린 판결이 그 증거다.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주변의 지인중 65세인 분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갈 일이다.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65세는 너무도 왕성한 연령대인 탓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65세 정년론 역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미국의 경우, 1986년 기존 70세였던 정년을 아예 없앴다.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에 따른 차별이란 여론이 커지면서다.
영국도 흡사하다. 기존 65세이던 정년 기준이 2011년 아예 폐지된 것.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일본은 아직 우리와 동일하게 65세 정년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정년을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아베 총리 역시 이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를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로 받아들인지 오래고 일본 역시 정년 연장에 목을 매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회의 정년 연장론은 이제 막 발을 뗀 셈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게 불합리한 제도라면 굳이 시간을 들일 일도 아니지 않을까.
정년연장 반대론자들은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곤 한다.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노인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른바 ‘세대간 일자리 전쟁’이 그것.
그러나 이는 지극히 우매한 발상이다. 청년과 노인의 역할이 다르고 정년을 늘린다고 해도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고령층 고용이 청년층 실업을 높인다는 ‘세대 간 일자리전쟁’에서 주장하는 다양한 가설보다는 오히려 세대 간 고용보완 가능성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논쟁의 허를 찌르기도 했다.
차제에 아예 정년이란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경륜과 체력을 모두 지닌 이를 단순히 나이라는 고루한 틀에 넣어 퇴출시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