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220만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중에는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도 55만명 가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형태 근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24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를 내놓고 국내 특수형태 근로 현황의 현주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소가 고용노동부와 공동조사한 것으로 국내 연구 중 최초로 대규모 샘플 조사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를 산출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3만여명 대상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2,709만명의 8.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130만명보다 9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특수형태 근로가 점차 뿌리내려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사결과 임금노동자로 응답된 특고 종사자는 74만 5000명이었으며 비임금노동자로 응답된 특고 종사자는 91만 3000명으로 나타나 전체 특고 종사자는 166만 명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의 특고 노동자보다 종속성이 약하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운 신 특고 노동자 55만명을 분류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는 55만명은 전통적인 특고 종사자로 분류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진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도 아니기 때문에 ILO의 최근 보고서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고용노동부의 조사(130만 명)에 비해 특고 종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플랫폼 노동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다수의 연구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분화·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방과 후 강사, 문화센터 강사, 가사도우미, 방문판매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 부류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등의 적용을 받는 기존 특고 노동자들과는 달리 법의 보호에 취약한 상태라 이들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서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