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악화일로 고용시장 “최악 논하긴엔 아직 일러”
[초점] 악화일로 고용시장 “최악 논하긴엔 아직 일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2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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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급감은 인구 구조 변화 영향이 가장 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일부 존재할 가능성
‘최근 고용 부진 원인과 국내 고용상황 관련 시사점’ 보고서
취업자 수 급감이 최악의 고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의 모습.
취업자 수 급감이 최악의 고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내 고용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시점을 최악의 고용상황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인구구조와 경제환경 변화, 사회 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보다 원인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진단이 첨부됐다.

이같은 내용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행한 ‘최근 고용 부진 원인과 국내 고용상황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2018년 7월과 8월 취업자수 증가가 각각 5천명, 2천 5백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심화된 고용악화로 인해 최악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제조업 불황 지속 등의 영향 및 추세적 요인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을 최악의 고용상황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보고서의 골간이다.

다만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뉴노멀시대 도래로 향후 국내 고용은 양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최제민 연구원은 “최근 불거진 월별 취업자수 통계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고용률, 실업률 수준과 추이 등 다양한 고용지표와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인구, 거시경제환경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단편적인 자료를 근거로 현 상황을 최악이라 치부하는 섣부른 판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 연구원의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용상황이 쉽사리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여성경력단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산재한 고용문제 때문이다. 

자료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우리나라 노동시장 단계별 규모와 주요 구조적 문제. 자료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 연구원은 그중 가장 큰 변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2018년 취업자 수 급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9% 정도는 인구구조 변화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취업자수 감소의 상당 부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이상의 인구보너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이를 뒷바침하는 근거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동반 부진도 고용 악화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2018년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수는 약 5만 6천명 감소했고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그보다 두배 가량 많은 11만 8천명이나 줄었다. 

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자료의 한계로 판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탓에 최근의 국내 고용 부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빠르고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최제민 연구원은 “국내 고용 문제는 인구구조와 경제환경 변화, 사회 구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현상보다 원인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변화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구조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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