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막는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 규제개선방안 검토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론분야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 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에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며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