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여파? 기업 25% 매출·영업이익 모두 감소
법인세율 인상 여파? 기업 25% 매출·영업이익 모두 감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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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 보고서’
정부 예상 법인세율 인상 효과두 배 넘는 4조 6000억원 달해
법인세 전년대비 42.5% 급속 증가, 이익 증가율의 3배 육박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여파가 기업들을 덮친 탓일까. 지난해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월 17일 발표한 '2018년 기업실적 5가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517개사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25.3%)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39.1%에서 32.1%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우량기업은 줄고 수익성 저하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악화된 경영 환경의 탓이 크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법인세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맥락이다.

지난해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이 때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율 인상 효과는 2조 1000억원 증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배가 넘는 4조 60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517개사 중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인 38개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액인 4조 6000억원 중 삼성전자(2조 2000억원)와 SK하이닉스(8600억원) 두 회사가 낸 법인세만 3조원을 넘었다.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96조 5000억원으로 13조 2000억원(15.8%) 늘었는데 반해 법인세 부담은 25조 3000억원으로 7조 5000억원(42.5%) 뛰었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 13조 2000억원의 절반 이상(7조 5000억원)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라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은 늘어난 이익 증가분 13조 2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한 꼴이 됐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 이채롭다. 특히, 전기전자는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개사, 47.4%)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개사)를 차지했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로 `17년 대비 96.2% 감소하였고, 그 밖에 현대위아, 에스엘, 대유에이텍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

적자 기업도 늘었다. 적자 기업 수는 2016년 65개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85개사로 급증했다. 특히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지속 기업은 1년 새 35개에서 51개로 늘었다. 반면 흑자 전환 기업 수는 2015년 42개로 늘었다가 지난해 24개사로 줄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적자기업은 줄고 흑자 기업은 느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반도체업종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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