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총파업으로 정규직 요구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총파업으로 정규직 요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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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한 공약 이행 없을 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 선언 기자회견 개최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은 '노동개악'이라며 반대에 나선 민주노총의 모습.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은 '노동개악'이라며 반대에 나선 민주노총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차별 철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정정규직 전환 공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오는 7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노총은 4월 1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약 20만 명이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등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과 오는 7월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며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약속했으나 정부의 책임 방기 속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도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이 지연되거나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전환으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현재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은 ▲전환 지연·해태 ▲간접고용인 자회사 전환 ▲민간위탁 정책방향 ▲상시지속임에도 전환 제외 등이다.

노총은 위 문제에 대해 조속한 전환 완료를 위한 책임 강화와 자회사 전환 중단,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전면 직영화, 상시지속 업무 전환 제외 비정규직 추가 전환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기자회견과 선언문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을 포기한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추진방향을 새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의 의견 수렴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기존 제출했던 고용노동부의 정책안보다 더 후퇴하고 개악되었다는 것이 노총의 주장이다.

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과 정원 등에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들이 속해있는 공공기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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