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경제활동 비율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막는 열쇠 될 것
현 추세 그대로 이어지면 2050년 성장률 1% 미만 확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출산 기조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륙 하락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하락 추세에 빠진 경제성장률을 1% 미만으로 내려앉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18일 ‘고령화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30년후 고령인구부양비는 70%를 상회하고 경제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피하려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 고령인구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70%를 웃돌 전망이다.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높은 고령인구부양비는 결국 경제 활력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복지 부담이 늘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2030년 2% ▲2031년~2040년 1.3% ▲2041년~2050년 1%로 하락한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주요 7개국(G7)처럼 15%대로 떨어지면 2041년~2050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0.6~0.8%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예측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등 기존 생산가능인구의 노동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 하락을 만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고령 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저출산 현상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고 설혹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로 올라서기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공백을 메워줘야 급격한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일정한 나이를 고령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고령자는 단순한 부양 대상 내지는 잉여인구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고령노동을 촉진시키고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분명하다”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