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경제 왜 강한가?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한국경제 왜 강한가?
  • 편집국
  • 승인 2019.04.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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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한국경제가 강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견실한 제조업의 기반 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크게 전환해 새롭게 도입한 국가의 경제정책 에도 한국경제는 비교적 잘 적응하면서 견디는 편이다. 

한국인들은 인구 5천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에서 꿈의 경제성장률이라고 말해지는 2.5~2.7% 대의 견실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불만이다. 

국제기축 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있는 미국 말고는 경제성장률 2~3%대를 실현하는 선진국은 잘 없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도 경제성장률이 1% 내외이다. 

위와 같은 한국의 경제 및 제조업의 강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를 살펴 보았다.

첫째 한국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구축한 자본기술장치시스템의 첨단 공장은 낡고 오래된 생산공장을 개량하거나 보완하며 사용하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생산효율이 높다. 

둘째 분업이나 협업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 원청과 하청간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목표가 설정되면 신속하게 생산 협업 시스템이 작동한다. 말하자면 생산의 예술화가 이루어진다. 산업단지의 집중화에도 기인한다.

셋째 산업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산업화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시설인 산업인프라가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잘 구축되어 있다. 물류비 절약은 물론 생산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넷째 연구개발 투자가 다른 선진국을 압도한다.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세계 톱에 랭크되고 있다. 비록 원천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뒤지고 있지만 제품의 생산기술은 크게 향상되었다.

다섯째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한때 한국은 대만이나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제조업을 지원할 IT벤처나 중소기업 정책이 뛰어난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아직도 한국 제조업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 등으로 생산 현장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영세 임가공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의 쇠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고용불안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약자 편의 국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의 열망도 식지 않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앞서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4차산업 혁명에 뒤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선진국 국민들이 바라는 "풍요로운 삶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요구를 만족시킬 한국 서비스 산업의 빠른 변화와 혁신을 제조업 육성 못지 않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국가의 경제정책이 안정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놀랄 만큼 새로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도 효율적인 시간관리나 합리적인 소비 등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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