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2.6%에 이럴 것으로 예상해온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주요 경제지표인 투자 생산 소비 등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과 관련된 제품의 수출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반도체(메모리)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탈 정보단말기기나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의 수출 하락이나 경쟁력 약화가 뚜렷해 졌다.
금번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심각성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는 달리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한 산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어떻게 긴급 경기대책을 추진하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본다.
첫째 지금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도록 해야 한다.
금번의 경기부진은 한국이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형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데다가 정부가 새로 도입한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겹치면서 발생하였다. 경제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가 중요하며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둘째 달러측 책임자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원화의 환율조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켜 달러 표시 수출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최대한 빨리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격상승 압박을 상쇄시킬 환율조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경기 활성화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인프라 투자 예산의 조기 집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인 인프라 투자 예산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경기부진의 원인인 건설 투자 감소를 저지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유효수요를 견인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넷째 민간부문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제품원가 상승과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국가정책의 실시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기업가들이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해외로 눈을 돌려 민간부문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 위기 탈출의 시급한 이유이다.
다섯째 기업경영을 힘들게 하는 각종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가 기득권 세력의 배만 불린다는 논리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를 미룰 수가 없다. 특히 경제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
규제완화는 찔금 찔금 하는 것보다는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과감하게 패키지 형태로 접근해야 효과가 크다.
위와 같은 경기 단기대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혁신하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경기민감산업의 비중을 줄이되 자본기술집약 장치시스템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전통산업과 반도체 및 디지탈정보기기 등 경기민감산업 비중을 줄이면서 선진형 자본기술집약 장치시스템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해진 행정기구의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세제 강화를 통해 확보한 세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해 왔다. 기업의 투자나 개인 소비 여력이 약화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잠재적인 경제성장동력 확보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4차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해야 한다.
소비자도 경제위기에 대비한 절약만이 미덕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소비를 지속하겠다는 슬기로운 지혜를 가져야 한다. 소비가 있어야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부진을 극복하고서 경기 선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효약 처방전은 없다. 우선 당장 요구되는 경기 단기대책과 더불어 선진국형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혁신과 기본(fundmentals)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