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만큼 실망도 커..비정규직 87% 현 노동정책 불만
기대만큼 실망도 커..비정규직 87% 현 노동정책 불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0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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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95.1% 실효성 없다
5월 11일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로 불만 표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정책에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정책에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너무 기대가 컸던 탓일까. 비정규직 노동자 87%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직장갑질 119’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일간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 등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9%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4%('매우 컸음'(69.6%), '컸음'(20.6%))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기대가 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6.9%('매우 불만'(45.4%), '불만'(41.5%))가 불만을 표시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11.5%였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1.6%뿐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가 전체의 95.1%였으며, 최저임금정책에 따라 소득 증대를 보지 못했거나 월급 감소를 겪었다는 응답도 90%나 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있어 탄력근로 확대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85.8%였다.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의지'(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정규직 노조 설립'(21.6%), '사회적 합의'(11.3%), '정규직의 양보'(9%)가 뒤를 이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39.1%)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제조업 불법파견 대책으로는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명령(36.8%),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58.0%), 체불임금 대책으로는 상습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46.2%), 노동자 해고 방지 대책으로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32.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들과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메일·출퇴근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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