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일자리사업을 진행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의 민간 취업률이 17% 미만에 그치는 등 성과 미달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가 좋지 못한 일자리 사업은 폐지와 개편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막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2019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논의에서는 지난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사업 개편 방안을 다루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831만명, 참여 사업장은 총 40만 4000개소에 달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며 참여율을 높였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사업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를 산출한 결과는 암담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자 81만 4000명 중 56만명이 노인 계층이었으며 민간 취업률로 이어진 경우는 16.8%에 그쳐 실질적인 취업 연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평가 결과를 통해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연계가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사업 중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인 직업훈련 분야도 문제점은 존재했다. 4차 산업혁명 등 향후 미래를 대응할 수 있는 직무 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직업훈련은 취업과 재취업,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청년과 중년층이 주로 지원하였는데, 이 중 신기술 분야 훈련비율은 사업주 직업 훈련 3.5%,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훈련 3.8%에 그쳤다. 미래를 이끌어가야할 청년과 중년층이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고용서비스의 성과 하락,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 하락 등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사업 체계를 성과중심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정비에 나선다. 더이상 성과 없는 일자리 사업에 무분별한 세금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자리 사업 중 저성과·중복사업 4개를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 6개는 3개 사업으로 통합한다. 사업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2개는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직업훈련은 중소기업과 현장,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재직자 훈련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사업 재설계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별 핵심지표 최소성과기준을 도입해 고강도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과 성과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윤희 기자 ostimes@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