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앞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될까?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앞으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될까?
  • 편집국
  • 승인 2019.05.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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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이 절대로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브라질형 경제체제의 국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리스형 유럽 국가 경제체제로 가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이 자원 의존형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형태의 경제구조도 관광서비스 경제 위주의 그리스도 아닌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겠다면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공산주의에서의 제조업 생산체제가 지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조지프 슘페터 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공산주의가 비효율적인 제조업의 생산체제 때문에 망할 것이며 덧붙여 자본주의도 혁신에 성공해 부를 걸머쥔 소수 인재들의 보신주의 본능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쓴말을 했나 싶다. 

위와같이 우리는 공산주의의 모순이나 자본주의의 경제체제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 추진중인 사회주의형 한국의 과감한 경제개혁도 북한에 전격적으로 권력을 이양하지 않는한 일부 국민의 우려와 같은 경제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사회주의 제도를 대거 도입하더라도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로 나가기 위해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 경제체제까지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새로운 국가 경제정책의 도입이 줄 지 모를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 국가나 사회의 붕괴는 예상외로 갑자기 찾아 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핵심산업인 제조업이 실속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도 향후 반도체(비메모리) 헬스바이오 미래차 등의 제조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 정권의 완벽하지 못한 경제 개혁정책이나 참여자들의 공적인 사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만 하지 말고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친중 남미형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남북이 통일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댄 세계 3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크게 요동치게 된다. 

-일본은 70년전에 항공모함 30척을 만들어 세계 2차대전을 일으킨 국가로서 지금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하이테크 제조 기술과 돈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최신형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로켓 하나에 복수의 인공위성을 실어 보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몬쥬"라는 꿈의 원전과 관련해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대거 보유하고 있어 언제라도 세계를 초토화시킬 고성능 소형 원폭을 순식간에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냉엄한 국제정세를 볼때 한국이 국가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남미의 일부 국가처럼 잘못하게 되면 변두리 국가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서 미래 지향적인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 나가야 한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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