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늘지 않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 1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월 9일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선 공약 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 적용을 기계적으로 행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막고 산업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드러냈다. 문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5월 9일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긍정적인 작용이 많은 반면 부담을 주는 부분들도 적지 않았다”며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인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한경연의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658원이 되어 2017년(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 5천명에 그쳐 총 46만 4천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 7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들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알려진 것만 해도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