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통해 양질 일자리 부족사태 막는다
[분석]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통해 양질 일자리 부족사태 막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5.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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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위해 노사정 대타협 이뤄져야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청년구직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기 싫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규직과의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는데 있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의 한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월 12일 금융포커스에 게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금 등 근로여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2005만명 중 정규직은 1343만명인 67%, 비정규직은 661만명으로 33%를 차지한다. 노동계는 임시직과 일용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경우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45% 수준인 857만명으로 늘어난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셈인데 문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 여건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68.3%로 전년도의 69.3%보다 내려갔다. 근속연수 또한 정규직이 평균 93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1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양자의 차이는 극명하다. 

복지와 관련한 내역 역시 대동소이하다. 국민연금 수혜율은 정규직이 98%대에 육박하지만, 비정규직은 55% 수준이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8%, 비정규직은 1.9%로,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이중구조가 결국은 비용절감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결국 청년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행정이나 금융·보험 대신 음식 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 업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할 수 있는 공공행정, 금융·보험, 전기가스, 대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2009년 58만 8천명에서 2018넌 53만 5천명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입증하는 사례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 졸업을 늦추고 어학연수나 자격증 취득에 목을 매는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며, 졸업 후에도 장기간 일자리를 찾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실제로 대학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2017년 현재 평균 61개월, 대졸자가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2개월에 이른다. 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비중은 2018년 13.5%로, 전년도 8.5%에 비해 크게 늘었다.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48.4%에서 42.0%로 줄었을 정도로 정규직이나 대기업 선호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현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즉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층의 기회비용 증가 ▲높은 청년실업률 등은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파생한 부작용이라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민 선임위원의 설명이다.

장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합리적 임금체계의 정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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