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D-1,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불가피..극적협상 가능할까
버스파업 D-1,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불가피..극적협상 가능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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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요금인상과 재정 지원 모색 압박
주 52시간 제도 안착 위한 인력충원 및 열악업체 지원 진행
비상대책반 통해 비상수송대책 등 총파업 돌입 대비
5월 15일, 전국 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5월 15일, 전국 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극적 타결을 맺은 대구 지역을 제외한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한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해당 논의를 통해 정부는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버스 운전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 보전분 지원을 위해 지원 사업 확대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2일 각 부서 장관과 관계자들이 함께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노조 파업을 앞둔 버스 업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이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크지 않다면서도, 해당 제도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 등 사측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받아들였다.

양 부처는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지난해 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5일 시행된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요금 인상,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한 버스기사 양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공형 버스 투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과 지역별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버스 노조 파업으로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 장관은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최근 시내버스 수도권 지역 요금은 4년 주기로 요금 인상이 추진됐는데, 지난 2015년 이후로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외 다른 지역도 2012년~2017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노·사 타결 실패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면서 자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 2차 부단체장회의를 5월 14일 개최하고,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 구체화도 추진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 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한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양 부처 장관은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와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5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총파업 돌입 시 시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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