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020년 한국의 총선 전망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2020년 한국의 총선 전망
  • 편집국
  • 승인 2019.05.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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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대선은 미래 설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고, 총선은 현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이다. 

2020년도 총선이 바짝 눈앞에 다가왔다.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있는 진보 좌파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보수 우파 야당인 한국당 애국당 등의 격렬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에 들어와 여당의 핵심정책인 남북 문제가 소강 상태에 접어 들면서 국민 지지율이 주춤해 졌고 민생 문제를 파고 들고 있는 야당의 인기가 많이 상승했다. 

현재 진보 좌파 연합의 지지율이 과거의 상승세가 주춤해 30%, 바닥까지 몰렸던 우파 보수 연합의 지지율이 상승해 30%, 중도 성향이 40% 수준에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창출에 공이 컸던 여당인 민주당 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2년간의 일본 연수를 마무리 하고서 귀국해 근무하기 시작했다. 

양 원장은 여당 리더들과 힘을 합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지휘 봉을 잡았다. 그는 지금의 여론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당 의석수를 늘릴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모순으로 국민의 지지율 그대로 정권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정권을 잡게 되면 모든 파워를 승리자가 휘두르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 제도를 도입한 간접 선출이라는 헌법 조항 때문에 클린톤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득표율이 높았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져서 낙선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꿰뚫고 있는 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일본의 고이즈미-아베 수상이 자민당 장기집권을 이끈 선거 필승 승리 전략인 "엄마닭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엄마닭 전략 : 엄마닭이 험한 인상을 짓고서 앞을 향해 꾁꾁 거리며 나가면 새끼 닭들은 사방팔방을 향해 큰소리로 삐약 삐약 하지만 결국은 엄마를 따라 가는 것과 같이 만드는 전략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의 예리한 국민들 비판을 극복하고서 대안을 제시해 승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권역별(Block, 지역별) 비례 대표 제도를 도입해 승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핫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이다. 사장된 낙선자 득표율을 권역별로 모아 비례 대표 국회의원 당선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수상은 범 여권 (자민당+공명당)이 실제 득표율보다도 휠씬 많은 의석수를 확보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을 쪼개 군소 정당화 함에 따라 야당의 힘을 약화시켰다. 

엄마닭의 주변에 힘없는 새끼 닭들을 최대한 많이 거느리게 하겠다는 것이 된다. 삐약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국은 엄마닭의 의도를 따르게 된다. 

둘째 극장식 선거를 통해 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게 유리한 몇가지 테마를 개발해 여론을 한정된 공간인 극장내로 몰아가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답하게 한다. 

포풀리즘이 극치를 이룬다. 정권이 표만 주면 해 주지 못할 것이 없다고 몰아 세운다. 고이즈미 수상이 선거에 압승한 것이 국가 소유 체신의 민영화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를 선택하라고 여론을 몰아갔기 때문이다. 

엄마닭이 새끼 닭을 정해진 곳으로 몰아치면 힘없는 새끼 닭들은 큰 소리로 삐약 거리면서도 대부분 엄마닭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키즈(kids)를 대거 투입해 승리한다는 것이다. 충성심이 강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발탁해 지역 소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시킨다. 각분야에서 인기가 높은 새로운 인재를 초빙해 비례 대표 후보자로 나서게 한다  

여당의 국회의원 당선자의 1/3이나 1/2까지 문재인 키즈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된다.

엄마닭이 덩치 큰 거대한 라이벌 경쟁자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소 큰 소리로 삐약 거리더라도 힘없는 새끼 닭을 많이 양산하는 것이 낫다는 식이다. 

여당은 위와 같은 총선 승리 전략하에 조직력과 자금력을 총동원 한다. 충성심 강한 철옹성 넘사벽의 행동파 지지자들인 민노총 등 노조와 전라도 및 친여 언론 등의 힘을 총동원 할 것이다. 

야당도 상승하고 있는 국민 지지도를 활용해 여당의 야욕을 물리 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총선에 승리 하겠다는 비정한 태도로 임하겠지만 승리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개헌 저지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필요하다. 

한국의 좌파 우파 권력을 새로 선택해야 할 총선의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법률 제정권을 가진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야 말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의해 한국의 정치 및 경제 체제를 개정하게 할 헌법 개헌 여부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근원인 생활이란 경제이지만, 경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을 앞세운 정치 논리라는데 기인한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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