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신기술,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규제개혁 속력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규제개혁 속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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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부 직제 개정안 5월 21일부터 시행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및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침해조사인력 충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
중기부가 직제 개정안을 통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가 직제 개정안을 통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기술의 원활한 적용 및 확대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등 '중기부 직제 개정안'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옴부즈만지원단 산하에 신설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관련 모든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한귝형 규제샌드박스라고 불린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TF'를 구성하고 지자체 제도 설명회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지자제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뿌터 TF를 구성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여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가 신설되며 고위공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등 20여명을 정원으로 한다.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은 3·4급에서 고위공무원 1명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타 부처와의 협의·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기부 직제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침해조사인력 충원과 함께, 거래환경개선과를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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