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확산 막는 기존 규제, 선제적 연구로 개선한다
블록체인 확산 막는 기존 규제, 선제적 연구로 개선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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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 대비 규제 개선 연구 진행
지난해 1기 이어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주요 논의안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의 주요 논의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각종 규제에 얽매여 국내 발전 속도가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던 블록체인 산업에 봄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이 전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되었다. 연구반은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제1기 연구반은 ▲개인정보파기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올해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의 블록체인 확산에 나선다.

5대 전략산업 분야는 ▲물류·유통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으로, 해당 시범사업에 블록체인 확산이 가시화 될 것을 대비한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물류·유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 연구와 ▲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다음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건강과 관련된 블록체인 확산을 돕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과 ▲블록체인 기반 전북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 화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마지막 에너지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브시 규제 개선안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 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 등이 예정돼 있다.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을 공청회 등과 함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는 시범사업이 초기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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