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하도급 '갑질'..기술유용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끊임없는 하도급 '갑질'..기술유용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 제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3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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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도면 제3의 업체에 제공
납품 가능성 및 납품견적 타진..기존 업체 공급가 인하로 사용
하도급사 기술 유용 과정에서 서면 발급 없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달에만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를 받은 사례가 5건을 넘어가며, 각종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장비 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굴삭기 등 건설장비 부품의 납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받는데 사용한 것.

또 이들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 교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하도급 업체가 지닌 기술 자료를 또 다른 하청 업체를 통해 제작, 납품하도록 하여 납품 가격을 낮추려한 것. 이와같은 행위는 기존 하도급 업체의 산업 경쟁력 및 생존에도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납품 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청업체에 전달, 납품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중공업은 타 하청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견적을 들며 기존 공급처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및 라우팅 도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단순 도면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와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등이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7년 7월 경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이 적발됐다.

현대건설기계는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 3의 업체에게 전달하였으며, 납품가능성과 납품견적을 타진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과 제공일, 제공방법, 비밀 유지 방법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총 396건에 달하는 기술 자료를 요구했으며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118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술 유용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선그으며 산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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