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개념의 이해, 불법파견 판단기준, 근로시간관련 체크포인트 등의 내용 진행
인사담당자와 잡매니저 업무 희망자, 초보 실무자에게 특히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최근 몇 년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은 몇 해가 지나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 지도점검의 지속은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을 고민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노동청 지도점검이나 근로감독이 행해질 경우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위장도급에 대한 판단기준에 존재하는 ‘모호성’ 등과 같이 어렵고도 애매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사를 받고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을 하고 있었다’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 아웃소싱 뉴스 플랫폼 아웃소싱타임스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24년간의 아웃소싱 노하우를 녹여낸 '불법파견·위장도급 & 노동부 지도점검 대응 실무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은 인사담당자와 잡매니저 업무 희망자 혹은 초보 실무자에게는 특히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에 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불법파견·위장도급의 이해와 대응실무', '노동부 지도점검 대응실무'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교육 첫날인 6월 1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법파견 ·위장도급 대응실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1교시에는 파견과 도급 개념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자파견과 인재 아웃소싱산업의 이해 ▲근로자파견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책방향 ▲도급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 다룬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불법파견 판단기준 시간에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판단기준 ▲주요 불법파견 사례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경영상의 독립성과 인사상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3교시에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주요이슈에 대한 내용이 준비돼 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판례 동향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최근 판례 ▲판례의 주요이슈와 시사점을 강의한다. 첫날의 마지막 시간인 4교시에는 불법파견 쟁점 Q&A 시간에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불법파견 쟁점 사례 ▲사업장별 이슈 공유 등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둘째 날인 6월 20일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촘촘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1교시에는 근로감독 중점 사항 정리를 통해 ▲근로감독 실제 사례 분석 ▲근로감독 시행공문 ▲위반사항 확인서 및 시정지시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이어지는 2교시에는 임금관련 체크포인트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이 강의는 ▲통상임금 점검 ▲평균임금, 기타금품, 퇴직금 관련 점검 ▲최저임금 관련 점검과 같은 임금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요 포인트들에 대한 짚어주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3교시에는 근로시간 관련 체크포인트를 주제로 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기본근로, 선택근로, 탄력근로 점검 ▲연장, 야간, 휴일근로 ▲휴게, 휴가, 휴일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4교시에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관련 체크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비정규직 관련 근로감독관 체크포인트 점검 ▲사내하도급 노동부 점검지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과정의 마지막 내용인 5교시는 앞서 다룬 사안들 말고도 존재하는 기타 사안들에 대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취업규칙 관련 점검, 준비서류, 준비방법 ▲모성보호와 연소자 관련 점검 및 준비서류 ▲노사협의회 관련 점검 및 준비서류 ▲남녀고용평등 관련 점검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사항과 상세한 모집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교육의 기획담당자는 "최근 노동부 점검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그들의 고민 해결과 점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