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5 중장년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으로 장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 장년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직-재취업-은퇴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현장수요 중심 대책을 세웠다고 하였으며 장년고용 대책과 자영업 경쟁력 강화대책과의 연계로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평생 현역을 위한 경력개발, 관리 지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단선적 인사관리 개편 등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기 지원 등 이다.
이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장년층 참여 확대, 사회공헌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정책으로 퇴직전문인력이 비영리법인 등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 확충으로 공공일자리를 확충 하고 또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 장년친화적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전달체계 강화와 장년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 현 정부 들어서도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3모작 경로별 서비스를 확충하고 인생2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였다.또한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8월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확대로 신증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설, 신증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사업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확대,신중년 유통행정분야 전문인력지원 확대, 장년인재 창업기업 서포터즈 확대, 신중년 귀농, 귀어, 귀산 지원 등이 있다.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내용으로는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폴리텍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등이며 민단일자리 지원으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 및 전직지원 강화, 민관협업 사회경제적 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과거부터 다가오는 신중년의 양적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험, 그리고 노하우 등의 사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이며 지속적인 개별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난 4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대표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200만명이 참여했으며 115만명이 취업햇고 1년 고용유지율 또한 2010년 38.6%에서 지난해 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른 지원 규모가 매해 달라져 사업 운영이 불안정한데다, 구직 기간에는 수당 지원이 되지 않아 생계유지 부담이 큰 구직자에겐 한계로 작용하는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각 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을 해 취업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지원 규모가 매 년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운영 주체(민간 위탁 기관)가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법안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답보하면서 수요자인 신중년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한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수
-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현)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
- 직업상담 NCS개발위원, 학습모듈 검토위원
- 직업상담사2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개발위원
- NCS컨설턴트
- (사)직업상담협회 이사 및 공동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