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소득 증가 따른 취업자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아니다
[분석] 소득 증가 따른 취업자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아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05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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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 생산성 향상의 증거"
취업자수 3분의 1 줄었지만 성장 통해 신규일자리 565만개 늘어
부가가치 높은 업종 늘리려면 산업고도화, 신산업 통한 성장 필수
성장세는 이어지지만 고용상황은 원활하지 않은 현재의 흐름을 두고 고용 없는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간에서 거론된 GDP(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가 고용 위기에서 불거졌다기보다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 여타의 선진국들 역시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그를 증명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월 4일,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주장을 설파했다. 취업자 수 감소가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자체가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25.8명이던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는 지난해 16.8명으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하락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이는 곧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해 움직이기 때문에,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상승’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4,989달러에서 지난해 26,324달러로 상승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는 감소했지만 기존산업 확대와 신산업 등장으로 전체 취업자수는 2000년 2100만여개에서 지난해 2700만여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두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GDP(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를 두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 정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만 25.8명에서 16.8명으로 줄었다면 현재의 취업자수는 1378만명 선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경제규모가 2000년 820.8조원에서 지난해 1597.5조원으로 2배로 커진 탓이다. 그 결과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564.9만명 늘었다. 

한경연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었다며, GDP 대비 취업자수 하락이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발견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수가 감소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수’가 평균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과 같이 GDP당 취업자수가 하락하는 고부가가치·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양질의 일자리 추이다. 20년 사이 GDP 10억원당 취업자수 감소 업종 중 일자리가 산업평균보다 많이 늘어난 업종은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기 때문이다.

월 평균임금이 420여만원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3개 업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산업고도화, 신산업을 통한 성장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자수가 늘어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면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란 의미다. 지난 20년간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상승한 업종은 음식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었다. 이들 업종은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고용이 연 2.1%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연 0.3% 증가에 그쳤다. 이들 업종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75.7만원에 불과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부가가치가 연 6.5%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연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월 평균임금이 197.9만원인데 고용이 연 7.9% 확대되었고,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상대적 저임금 직군이 연 6.2% 늘어났으며 의사·약사 등 고임금 직군이 연 2.7% 증가에 그쳤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수가 낮고 하락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신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GDP(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와 국민소득 변동 추이.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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