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퇴직 없는 인생계획,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가 뜬다
[기획] 퇴직 없는 인생계획,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가 뜬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6.1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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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장년층으로 이동중인 우리나라 경제활동 중심축
은퇴세대 재취업 비율은 증가했지만 일자리 질은 낮아져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동참 필요해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이라 불리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00여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후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사진은 교육장면)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이라 불리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700여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후 세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사진은 교육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이른바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법이라 불리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700여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그 전후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에 더욱 반가운 소식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직 중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개정에 대하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퇴직 이후를 위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을 맞고 있다"며 "근로자는 재직 중 직업훈련 및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과거의 경우 '은퇴'는 '노후휴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애 단계의 진행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후에도 40년 가량의 시간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년퇴임 후 새로운 직업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있는 시점이다.

세대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와 전망(단위: %). 자료제공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이시균 생산가능인구 전망(2016)
세대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와 전망(단위: %). 자료제공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이시균 생산가능인구 전망(2016)

■늘어나는 중장년 생산인구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준비가 시급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청·중년에서 장년으로 이동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30세~54세에 해당하는 중년층의 비율은 2010년 50.2%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5년 47.2%까지 내려 앉았다. 반면 1995년 17.6%에 불과하던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에는 30.7%까지 증가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감소세가 눈에 띈다. 1995년 35.9%에서 2015년 19.9%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가능인구의 장년층 차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발표된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따르면 청년층과 중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14.6%와 39.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장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46.3%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다.

이렇듯 은퇴를 한 장년층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새 출발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재취업에 뛰어든 은퇴세대이지만 부족한 일자리 문제나 열악한 전직 교육 등에 막혀 청소·미화·경비 등 단순노무 일자리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곳에 재취업을 한 장년 근로자가 부지기수이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593만 원이지만 재취업자의 평균임금은 194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취업 일자리의 고용 질이 대부분 낮고 경력 활용이 어려운 단순업무 등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세대의 재취업 일자리가 질 낮은 곳에만 연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모두의동참이 필요하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등 모두의동참이 필요하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립 위한 정부와 기업 동참 필요해
올바른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확립과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은 IBK경제 연구소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중장년 인력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간 수행된 독일 정부의 정책과 기업 노력의 결과로 판명났다. 

독일은 45세~54세 고용률에서 84.8%, 55세~64세 고용률 65.%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각각 8.6%와 8.3%가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기록의 이면에는 은퇴세대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니셔티브 50+, 퍼스펙티브 50+, 그륀더 50+가 있다. 

먼저 2007년 도입된 이니셔티브 50+는 ▲근로자 임금보전 ▲사업주 지원 ▲연량 향상 훈련 촉진이라는 세 가지 지원을 담고 있다. 먼저 근로자 임금보전을 위해 5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전 일자리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임금 차액에 대해 1년차에는 50% 2년차에는 30%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3년간 임금의 30%~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근로자들이 퇴직 후 보다 나은 일자리에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2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역량 향상 훈련 지원을 확대했다. 

2005년 도입된 퍼스펙티브 50+의 경우 지역 내 노동시장, 고용, 사회, 보건정책의 협력 강화, 중장년층 특별 훈련 대책 마련, 회사 인턴십 도입, 중장년 근로자 시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 정책에 힘입어 정규직으로 고용된 중장년 근로자의 규모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12만 8000명에 달한다. 또 그륀더 50+는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중장년층 지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이 세가지 제도의 주요 성공요인은 정부가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운영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꼽힌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은퇴세대의 제대로 된 재취업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장년 친화 중소기업으로 알려진 화리온 엔지니어링이 있다. 화리온 엔지니어링에서는 기업 경쟁력의 원천을 '높은 자격을 갖춘 중장년층 엔지니어의 확보 및 유지'에 두고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 활용에 초점을 둔 인적자원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베테랑'인 중장년층의 기술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은퇴세대의 올바른 재취업 시스템의 구축은 더 이상 그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특수성으로 나타난 새로운 산업시장은 은퇴세대에게 더욱 큰 혼란과 도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은 시대의 흐름과도 같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과업인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며 피하려 든다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결국 우리 사회를 덥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작게는 우리의 아버지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크게는 베테랑의 경험과 노하우의 사장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마련을 위해 나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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