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사회안전망 강화는 바람직,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걱정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지난달 지급 총액이 또 다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4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그 기록을 넘어선 셈이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는 면에서 본다면 고무적인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의 증가는 고용 여건의 악화에 기인하는 일이기에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6월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월(6083억원)보다 24.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도 지난달 50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 4000명(12.1%) 늘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라는 것.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6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 3000명 증가해 2012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제는 구직급여의 성격이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가운데 하나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곧 그만큼 고용 상황이 열악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고용부의 발표를 보면 늘어난 가입자는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계층이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환경이 불안정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 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000명(0.2%) 늘었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기타 운송장비의 피보험자는 지난 4월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3100명으로 늘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92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 8000명(5.8%) 늘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15만 1000명), 숙박음식(7만 2000명), 전문과학기술(4만 8000명), 교육서비스(4만 7000명) 등의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28만 3000명(3.0%), 300인 이상에서 25만명(6.9%) 늘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에서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모든 사업장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