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 5개국 중 정책지원 가장 낮고 규제수준은 가장 높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4차산업혁명 준비가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4차 산업혁명 환경이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다는 조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관련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이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를 선정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중국은 123, 미국은 118, 독일과 일본은 110 순으로 중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4차산업혁명 준비에 누구보다 앞섰던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뒤진 것은 놀라움을 안기기에 충분한 요소다. 그러나 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중국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중국은 4차 산업혁명 9개 전 분야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잡을 경우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IoT·블록체인·우주기술·VR·AR 110이다.
모든 면에서 중국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정부 규제 강도 역시 중국에 뒤쳐져 있다. 정부규제 강도에 대한 인식은 중국 80, 미국과 독일 90, 일본 96, 한국 100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100 미만이면 한국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3D융합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