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맞손, 특허부담 완화·4차산업혁명 대응나서
세계 5대 특허청 맞손, 특허부담 완화·4차산업혁명 대응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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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
4차산업혁명 시대 특허협력 개막 선언
AI 심사기준 조화 및 활용 위해 태스크포스 출범 합의
미국 선행기술제출 간소화..미국 출원 기업 시간,비용 감소 기대
세계 5대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계 5대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세계 5대 특허청이 인천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특허협력' 개막을 선언했다.

IP5는 2007년 창설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다. IP5 소속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고 있어 특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IP5는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투합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효율적인 국제 특허 환경 조성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AI 심사기준 조화 ▲특허행정 등 AI,신기술 활용 방안 ▲미국특허 출원 부담 완화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분류의 국제표준 반영 등을 담았다.

4차 산업혁명의 주 동력인 인공지능(AI)와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IP5는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합의했다. 전담 태스크포스는 5개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과 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 방안이 승인돼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특허 출원 후 미국 진출을 염두해 둔 기업의 경우, 한국 등 외국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을 마쳤다 하더라도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정보 제출시마다 평균 300불에 달하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되곤 했다.

이에 특허창 간 직접 자료를 주고 받는 등 미국에서 요구하는 선행기술제출을 간소화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선행기술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했다.

한국이 제시한 전자적 교환 대체 모델 방식이 이번 회의에서 정식 승인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향후 5개청이 협력하여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확인됐다. 2020년 1월부는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총 3개 분야의 특허분류가 국제표준에 반영되며, 2021년부터는 AI,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블록체인 등 4개 분야가 추가 될 예정이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에 대한 합의도 진행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IP5 회의가 우리 기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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