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 다니는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 지원
예산 변동 없는 지원 대상자 증가... 발급난 경계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정부가 또 한번 내일배움카드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 소속 저소득 근로자 중 만 45세 미만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대상자 확대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제까지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45세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인해 4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직업훈련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대상자 확대는 이러한 직업훈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된 안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여도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 여부에 대한 구분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규모 기업으로 한다.
또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면 대규모 기업에 해당한다.
이밖에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이 초과 경우, 나머지 업종은 100명이 초과하는 경우부터 대규모 기업에 포함된다.
■ 발급난 허덕이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도 경계 필요
이번 대상자 확대를 두고 복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며 환영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엄격하게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걱정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개편으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비용적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게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앓고 있는 발급난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본인 부담 비용의 증가나 예산의 확대 없이 지급 대상자만 늘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직업훈련기관에 방문을 했다가도 센터의 발급 제한 수량 문제로 인해 발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중이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J씨는 올해 1월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했지만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들 중에는 발급이 가능한 곳을 찾아 여러 고용지원센터를 순회하는 이들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하여 등록된 청원만 100여 건에 달하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다행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영원히 남일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순 없다. 정해진 예산이 있어서다.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의 조정 없는 지원 대상자의 확대는 가급적이면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려를 표한 이들의 걱정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편을 발판삼아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급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담당 부처의 올바른 운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