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력 6~10년' 기업에 보다 효과적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영세한 중소기업일수록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기업은 업력이 6년~10년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효과의 지속성은 적어도 3년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지원 효과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결과를 담은 중소기업포커스를 6월 2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고용창출 직접 지원한 해는 고용이 평균 2.3%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고용창출 관련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고용은 지원 당해년도에 평균 2.3% 증가했으며, 1년 후에는 평균 1.2%, 2년 후에는 평균 0.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력별로는 6~10년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 고용 창출 관련 정부 직접지원 효과가 가장 컸고, 업력 16년 이상인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 미만의 규모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고용창출의 직접 지원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중·저기술산업에서 지원 효과의 지속성이 나타난 반면, 고기술산업의 경우 지원 해당연도에만 고용이 증가해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지원을 받은 해에 고용이 2.2% 증가했다. 이어 1년 후 1.3%, 2년 후 0.9%씩 고용이 늘어나 지원 효과가 지속됐다.
당 연구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산업과 업력, 매출규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효과 및 효과의 지속성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기업의 특성요소를 고려한 지원 대상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진승화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규모나 기술산업별 특성에 따른 정밀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