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까지 이틀..내년 최저임금 여전히 '오리무중'
법정기한까지 이틀..내년 최저임금 여전히 '오리무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6.2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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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원회의서 5시간 논의에도 입장차만 확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결론짓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다음 회의로 미뤄..
최저임금위가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방은 다음 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방은 다음 회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제4차 전원회의도 별다른 소득없이 끝마치며 지지부진한 줄다리기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6월 19일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6월 25일 진행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5시간 넘게 논의를 계속했으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등 안건에 대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법정기한까지 이틀을 남겨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의 대립 간격을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 심의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은 단연 '업종별 차등적용'이었다. 임금 부담을 갖고 있는 사용자 측은 지불 주체의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해오고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고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부담과 지불 능력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득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인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허용될 경우 해당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

결국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언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간격을 좁히지 못한채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논의하기로 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내년인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 양측의 제시안을 확인하는 것인데, 기존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 이어지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다음 전원회의로 미뤄졌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채 이틀을 남겨두지 않은 셈. 최저임금위원회는 기한을 맞춰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 양측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 결국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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