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소 중 41개 업체 불법하도급 발견..충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가 불시 현장 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무면서 소방시설 공사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3달간 상주소밤감리대상 6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였다. 무려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약 48건이 적발된 것.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밀접한 연계를 갖춘 소방시설공사 내에서 발견된 불법행위에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커져갔다.
위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건이 9건 적발됐으며, 소방시설 공자 계약의무 불이행 건도 18건 발견됐다.
소방감리업무 태만, 소방시설 거짓 착공 등은 각 1건이 발견됐다. 특히 소방기술사를 현장에 미배치한 15건과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은 책임의식 없는 행동으로 비춰져 공분을 샀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중 소방시설공삽 불법 하도급건과 무등록 영업행위 12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사입건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36건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불법행위 적발 영업장 중 사안이 심각한 사업장은 영업정이 등의 행정처분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광택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을 불법 하청한 점은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하며 "소방서별 공사장과 소방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10월 말까지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