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기업, 지원금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업, 지원금 등 인센티브 확대 제공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7.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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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확대로 가닥.. 매달 지원 방안 거론
정년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고령세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중장년 취업 박람회의 한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7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정부가 운영 중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다. 

아직 완벽한 형태가 아닌 일부 공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가장 뜨거운 사안인 만큼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핵심은 정년 은퇴자들의 재취업에 포커스가 모아졌다. 

현재의 정년 제도가 지속된다면 만 60세를 기점으로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수십만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이 불러올 혼란은 정부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발표는 바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인건비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재고용률을 높이게 만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3개월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바로 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금액 확대와 함께 분기별 지원이 아닌 월별 지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인구정책TF 1차결과를 통해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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