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사라지는가?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사라지는가?
  • 편집국
  • 승인 2019.07.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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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반도체 액정 등 핵심재료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고찰
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중국 전자업체인 화웨이의 미국 진출을 봉쇄함에 따라 촉발된 미중 무역마찰이 이제 겨우 휴전 상태에 접어 들었다. 세계 강국인 미중 G2국가 간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면서 세계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갔었다. 

게다가 중국은 수도인 북경에 유료 계약하에 설치된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의 모든 간판을 강제로 깨끗하게 철거했다. 일본도 디지탈기기 주요 부품인 반도체 액정 등 핵심적인 재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EU연합 체제에서 탈퇴를 비롯해 기존의 정당에 반대하는 우파 신생 정당이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야말로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세계는 평평하다는 기치하에 꽃피웠던 신자유주의가 위협을 받아 사라질 것 같은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잠시 살펴봐야 한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탄생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등장한 자본주의는 분업과 비교우위 이론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는 자본주의 이론이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공급측을 맡고 있는 기업의 힘이 지나쳐 독점 상태를 야기하면서 수요까지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1929년 갑자기 수요가 줄면서 공급이 넘쳐나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경제패닉 상황에 빠지는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한다. 케인즈주의가 등장한 배경이다. 

대불황을 극복한 세계는 재차 경제회복 시대를 맞으면서 시장 경제가 발전한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 2차례의 오일쇼크 가 일으나면서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해던 스태크플레이션(경제는 불황인데 물가가 상승)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규제완화를 비롯해 시장의 자율 기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배해 온 미국 시카고대학의 하이에크 교수와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미국경제를 재생시키게 된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는 정보화 및 세계화의 추세와 맞물러 꽃을 피운다. 

그런데 위 신자유주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IT대기업가나 금융업체가 신자유주의의 과실을 많이 가져가면서 기존의 중산 층이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생산기지는 임금이 싼 개도국으로 이전되었다. 선진국의 공장이 폐쇄되면서 실업이 급증하였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국제간의 분업과 재화의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꽃을 피운 신자유주의 이론이 크게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수출 지향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은 탈세계화와 같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몰입하면서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아무리 강한 제조업 위주의 튼튼한 한국경제라고 해도 기본적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므로 새로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국가정책 변화가 지금의 세계경제 흐름에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좌우파 정권을 넘어 국가경제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이념 적인 갈등은 참을 수 있어도 배고픈 국민들은 참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에 불어닥치는 질서변화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배고픈 국민들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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