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셈법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별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는 60% 이상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금근로자의 60% 이상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월 4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일의 성격에 따라 상반되는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61%가 동결, 36%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 응답 중에서는 1~5%가 20%, 5~10%가 8%, 10% 이상은 8%였다. 반면 임금 근로자들은 62%가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인상률은 1~5%가 31%, 5~10%가 18%, 10% 이상이 13%를 차지했다.
이채로운 사실은 임금근로자 37%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손을 들어준 것.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 중 44.4%가 동결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누구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겨야 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찬성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안정성을 위협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고용안정성에 취약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이 그 증거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41.1%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 참고로 상용직은 3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44.4%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고 10~50인 미만은 36.8%, 50~300인 미만은 34.6%, 300인 이상은 3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임금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