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근절, 불법외노자 고용 방지, 노동자 권익보호에 초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민 일자리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비정규직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치 아래 관련 기관들이 의기투합해 발전적 형태의 건설 일자리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이번 공조의 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변문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장,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최용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7월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광주·송영만·김명원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문진영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하나로, 붕괴 위기에 놓인 건설 산업의 심각한 현실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현재 건설업은 ▲심각한 고령화(40대 이상 84% 차지) ▲월등히 높은 일용·비정규직 비율(제조업 13%, 건설업 52%) ▲높은 산재율(전체산업 중 50%)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증가(현재 도내 10만여 명 고용) 등의 문제로 인해 고용시장 왜곡과 건설품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일자리 노사정은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실무진 만남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13일 ‘좋은 건설일자리 TF팀’을 구성하고 마스터 플랜 격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은 노사정 TF팀을 통해 수시로 점검, 개선·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일자리 노사정 각 기관은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문화 의식 고취 및 교육, 관련규정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성실시공 문화정착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과, 건설현장 편의시설 확충, 고용안전성 제고, 노동자 권익보호 등 고용복지 향상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