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택,주거·교육·취약계층 사회자립 등 확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간 5년→7년 등 사다리 보수공사 나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의 양질의 삶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수·강화한다. 이를통해 취약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우대 금리, 선취업-후학습 장학금 등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 이후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청년들의 체감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계층 이동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의 허술한 사다리는 보수하고 없는 사다리는 새롭게 만들어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자립 지원 등을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직업 Making Lab'을 신설하여 신직업 관련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기존 1300억 원 에서 저리 융자자금 300억 원을 추가한 1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 최대 4000만 원을 매칭지원한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교통요지에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확대한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직장인과 대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시 종로구 선거연수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관사 인근이다.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대출 및 보증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신혼 부부의 인정 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임대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 부부 대상 우대 금리(최대 0.5%p)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수의 청년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부분의 희망 사다리도 보수·강화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의 지원대상이 기존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대기업과 비영리법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단 대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등록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대학진로체험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과 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확대해 올해 2만 5000명 수준에서 2022년 3만명까지 대상자를 넓힌다.
취약 청년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빌곤 및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통해 3년동안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 재출시된다. 햇살론은 올해 초 보증한도 3100억 원을 전부 소진해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 원 까지 금리 4.5%~5.4%로 지원한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는 지연 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모든 어려움이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관련 대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