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0% 달성? 5명 중 1명 '자회사' 고용
[이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0% 달성? 5명 중 1명 '자회사' 고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2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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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환 대상자 중 19% 자회사 통해 전환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 정규직 전환 40% 넘어
노동계 "자회사 전환은 직접고용 아닌 '간접고용'" 지적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 결과 지난 2년간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됐다고 언급하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5명 중 1명은 자회사 전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파견·용역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민간기업의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근로자들은 여전히 간접고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8만 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된 인원 총 20만 5000명의 90.1%에 해당되는 수치다.

18만 5000명 중 현재까지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은 15만 7000명이고 나머지 인원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데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 자료대로라면 정규직 전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냈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90.1%의 수치 속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자회서 전환·제3섹터(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19%에 해당하는 3만 여명이 자회사를 통해 전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자료제공=고용노동부)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식(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와같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 자회사를 통한 전환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두드러졌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1건도 없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7만 7000명 중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이 무려 41.0%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전화결정 인원 9만 5760명 중 7만 154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는데 이중 2만 9333명, 약 3만명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기관 수와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 인원 수 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성공의 여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 2만 6154명, 파견 및 용역직 6만 9876명 등 10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40%가 자회사를 통해 전환된다면 약 그 숫자가 4만 여명에 달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기대한 것은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접고용'이었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적용받고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등없이 복리후생과 고용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희망한 것은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고용환경의 개선이었다.

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뿐 여전히 간접고용과 다를 바 없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별도의 법인과 정관을 갖고있으며 임금의 지불 주체인 대표도 다르다. 당연히 회사의 복리후생 체계나 회사규율도 모회사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단순히 민간이 운영했던 파견·용역 기업을 공공부문에서 운영한다는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 시장은 위축됐지만 근로자 환경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총파업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총파업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3만여명을 정규직 전환으로 발표했지만, 엄밀하게 이는 정규직전환이 아니다.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뿐 정규직전환 대책이 아니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정부는 정규직전환 실적으로 부풀려 발표한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 방법을 살펴본 결과 자회사를 통한 전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채용방법 중 82.9%가 전환 채용으로, 17.1%는 경쟁 채용으로 진행됐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현재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가장 많은 근로자 인원이 포진된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방식의 선호도가 타 기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말 뿐인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함께 발표한 근로환경 개선 사항의 연간 평균 임금 16.3% 증가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겉포장보다 2020년 예산편성 마감 전에 비정규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정협의틀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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