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클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활용도 높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10대 재벌 기업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그룹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기업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월 24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0대 재벌 중 GS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60.9%로 가장 높았다. 55.9% 비율로 2위를 차지한 롯데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어 포스코(53.1%), 현대중공업(51.4%), 농협(43.2%), 한화(37.3%), SK(36.5%), 현대자동차(34.7%), LG(16.7%)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활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으나 큰 폭의 감소세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은 2017년에는 192만명(40.3%)으로 30만명(3.0%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지만 크게 의미있는 수치는 아닌 것.
올해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59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523개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09만명 중 비정규직은 84만명(40.1%)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1만명(10.1%)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3만명(29.9%)이다.
10대 재벌로 범위를 좁혀보면 비정규직은 지난해 48만명(37.2%)에서 2019년 52만명(38.0%)으로 오히려 1년 사이 4만명(0.8%포인트) 증가했을 정도로 비정규직 활용은 여전한 상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8만명(37.2%)에서 52만명(38.0%)으로 4만명(0.8%포인트)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명(29.3%)에서 41만 명(29.8%)으로 3만명(0.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다. 보고서는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며 강력하게 비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 말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