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데 정부는 '자회사 칭찬' 논란
노조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데 정부는 '자회사 칭찬' 논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7.3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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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로 꼽아
직접고용 기회 있었지만 노동자가 직접 자회사 선택해
노동계,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 강력 비판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모범 사례로 격려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 여론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모범 사례로 격려해 논란이 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계 전반에서 공공부문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칭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9일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실현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방문해 격려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2018년 6월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 후 자회사 '코웍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다.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이룬 기업을 격려하는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앞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규탄하고 있음에도, 이재갑 장관은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달성한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한 것. 자칫 노동계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전환 노동자들을 만나보니 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느껴진다"며 "아직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관들도 조속히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설립' 두가지 방식을 두고 전환 대상 노동자들 간에 의견 대립은 있었으나, 직접 투표를 거친 결과 75.7%의 찬성 의견을 통해 자회사 설립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환 대상자 선정에 앞서 기존 10개의 용역업체로 흩어져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원을 파악하고 13개 직종의 직무 분석을 의뢰했으며, '채용 비리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정규직 전환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송진호 이사는 "자회사 설립이 또 하나의 용역업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에도 노동계의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판 강도는 여전히 거세다.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용역 역할을 공공부문의 자회사가 질 뿐 엄밀히 말해 정규직 고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해고를 감수하면서도 자회사 전환 반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와중에 고용노동부의 행보는 편향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30일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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