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고령층 과반수 '비자발적 퇴직'에도 부실한 재취업서비스
[기획]중고령층 과반수 '비자발적 퇴직'에도 부실한 재취업서비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8.01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령층 은퇴자 중 61%는 비자발적 퇴직..노동이탈 심각
다른 일자리 찾지 못해 19%, 건강 악화로 은퇴 23%
재취업 기관 및 재취업 프로그램 '만족' 응답 40%에 그쳐
퇴직자,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건강·안전 관리 교육도 이뤄져야
중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과반 수 이상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과반 수 이상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서비스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고령층 은퇴자 중 열에 여섯은 자발적인 의사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기관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비자발적 은퇴자 중 절반이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7월 29일 발표한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변화 분석'에 따르면 40세 이상 70세 미만 중고령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중 61.6%가 건강, 정년 등을 이유로 한 비자발적 퇴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9.1%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해 노동 의지가 있음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 또한 8.5%로 확인돼 기업과 사회에 퇴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하고 싶어도 없는 일자리..고령인구 빈곤 야기
중고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신체적,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반스러운 상황이라 할 지라도 달가울 수는 없다.

우리 국가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고 저출산으로 인해 새롭게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인구도 부족하다. 국가 경제를 고려하면 중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노동시장을 이탈한 중고령층 인구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인구 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전체 인구 빈곤율 14.7%보다 3배 이상 높다. 노인 둘 중 한 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중고령층 은퇴자 중 61% 이상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빈곤을 해결하고 싶어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부분이 고령 인구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비율로 따지자면 고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개인은 스스로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질 높은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 필요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두고 정부가 물 건너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정비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자 직업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마련했으며 내년 5월 1일에는 일명 '재취업 지원 서비스 법'의 시행도 앞두고 있다.

또 취업알선 공공기관, 센터 등을 통해 재취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기관과 교육만으로는 쏟아지는 중고령층의 재취업 지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취업알선기관 및 재취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발췌)
취업알선기관 및 재취업교육프로그램 만족도(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발췌)

실제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결과 정부의 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90.3%에 달했으나 실제 이용률은 알선기관을 알고 있는 이들 중 단 9.6%에 그쳤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지율조차 과반을 넘지 못하고 38.6%에 그쳤으며 그중 이용률도 9.5% 수준이었다. 또한 각 기관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도 40% 수준에 그쳤 절반 이상은 불만족하거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공공의 역할을 넘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앞으로의 사회는 재취업 지원서비스 시장에 다수의 퇴직예정자, 구직자, 창업자 등을 아우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로 해지면서 민간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문가인 돈꿈연구소 간호재 소장은 "재취업 지원 컨설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커리큘럼 마련과 실제 구직자, 퇴직예정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뿐 아니라 중년층인 40대도 재취업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문화된 내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취업 분야도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취업만큼 중요한 '퇴직 예방' 근로자 건강 관리 필수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조사 브리프 '정년기를 전후한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주목할만한 점은 또 있다. 바로 중고령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은퇴 응답자의 은퇴 사유 1위가 본인 건강 악화인 점이다. 무려 23.6%가 건강 악화로 퇴직을 결심해야 했다.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건강 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정한 이들을 합치면 수치는 더 커진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 은퇴한 고령층은 3.8%, 다른 가족의 건강이 나빴던 경우는 2.0%다.

30%에 달하는 이들이 건강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 이들은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미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다.

중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은퇴 사유(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발췌)
중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은퇴 사유(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브리프 발췌)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 악화가 겹칠 경우 빠르게 빈곤 문제로 빠지게 될 위험에 놓여있는 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퇴직자, 퇴직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안전 관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몇몇의 고용센터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 중인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근로자들의 퇴직 원인이 되는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 시절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채 장년, 고령층으로 진입할 경우 각종 산업 질병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탈 인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근로자들의 직업 안전과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업지원 업무나 사무직종의 다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된 다수는 재취업 시장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의 건강 문제는 한 가구의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손실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없이 많은 중·장·고령 인구가 고용시장 한파와 빈곤 속에서 도태의 위기에 놓여있다. 모든 이들이 이들의 이직 및 퇴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작게는 재취업 구인 구직 알선부터 거시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까지, 양질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