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일본경제 바로 알기 
[김근동 박사의 경제칼럼] 일본경제 바로 알기 
  • 편집국
  • 승인 2019.08.0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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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갈등 따른 일본 제대로 알기
김근동 박사
김근동 박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과 싸우려면 제일 먼제 일본경제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일본경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일본의 총인구는 1억2,500만명이며 국토 면적은 한국(남한)의 4배(한반도의 2배) 정도이다. 일본경제는 규모상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 3만8,000달러 정도이다.

국가 자산이 1,200조엔이며 부채는 1,050조엔 정도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국가 파산의 위험이 없다. 부채는 대부분 엔화표시의 일본 국민저축 위탁 자금이다. 자산의 4~5조달러 정도가 달러 표시 외화에 투자되어 있다. 

달러 표시의 일본 자산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각되면 세계경제는 패닉 상태가 된다. 엔화 표시 부채는 최악의 경우 일본은행 발권을 통해 갚을 수 있다. 

일본은 경제성장율이 매우 낮은 0.0~1.0% 사이에 머물고 있지만 일자리가 넘쳐 난다. 잡 쉐어링 개념의 정책(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활성화)을 도입해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일자리를 나눠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다. 다른 점은 한국이 개별 소득주도 성장에 주력했지만 일본은 가구소득 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엔화 환율은 1달러당 100~110엔 전후에서 움직인다. 미국의 달러측 요인에 의존한다. 미국 및 유럽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전 자산인 일본 엔화가 엔고 행진을 한다. 미국이 달러를 발권해 시중에 공급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 엔저가 된다. 

주가는 닛케이지수 20,000 전후에서 움직인다. 버블 붕괴 직전 37,000까지 올랐다가 9,500 수준까지 폭락했다. 

세금인 법인세 및 소득세는 한국과 유사하다. 다른 것은 주민세가 소득의 5% 정도 되며 교육계 싸움의 근원인 교육세가 없다. 간접세인 소비세가 8%(곧 10%로 인상 예정)이다.

이자율은 예금 이자는 0.2~1.0% 정도이나 대출 이자는 2~3% 정도이다. 

주택론(이자율 약0.2~0.5%)이 있어 집마련이 쉽다. 주택 임대료가 이자율 5% 정도에 해당되므로 집을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이다. 누구나 직장만 있으면 주택론을 받을 수 있다. 착수금 5~10%를 먼저 지불하되 잔액은 30~3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연금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분된다. 특혜를 주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없다. 

일본 산업구조는 반도체 조선 가전 등의 경기민감 산업을 한국이나 중국에 거의 다 넘겨 주고서 자본기술집약장치시스템 산업 및 첨단 부품 재료 원료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1992년 버블경제 붕괴후 어떤 불황이 닥쳐 와도 생존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경제산업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문화 관련 산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 세계는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 편이다. 

한국은 일본에 당당하게 대한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꼼짝 못한다. 유치원 교육부터 일본의 옳지 못한 것을 배운다. 이번의 한일 경제분쟁 발생 이전에도 한국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일본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수상은 보수 성향의 정치 지도자이다. 아키에 부인은 한류 팬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일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반한 감정을 용서할 수 없다. 

일시적인 한일 경제마찰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져도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근동 박사
-현 국제협력포럼 위원
-전 산업연구원(KIET),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도쿄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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