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위생관리용역업(미화)’ 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

시․군․구청,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하던 것을 한 곳에서 신고 가능한 업종 53개로 확대

[아웃소신타임스 이효상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직업소개사업·통신판매업·공중위생영업 등 49종에서 이번 확대되는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 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아울러,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약 20만 건 대비 1만 1천여 건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하여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

연번	소관부처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1	고용 노동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원본	방문
2	공정거래 위원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3	공정거래 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4	공정거래 위원회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5	국토 교통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의 경우)	방문
6	국토 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방문
7	기획 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방문
8	기획 재정부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방문
9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10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방문
11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방문
12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13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방문
14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15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병원	동물병원	신고필증	방문
16	농림축산 식품부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17	농림축산 식품부	부화업	부화업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 사본	방문
18	농림축산 식품부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상동	방문
19	농림축산 식품부	종축업	종축업	상동	방문
20	보건 복지부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방문
21	보건 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방문
22	보건 복지부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방문
23	보건 복지부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방문
24	보건 복지부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방문
25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방문
26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방문
27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원본	방문
28	문화체육 관광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29	문화체육 관광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30	문화체육 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31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방문
32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33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방문
3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3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방문
3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방문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방문
38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39	여성 가족부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40	여성 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41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설치신고증명서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보조금․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42	여성 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이용자․교육 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 카드(상담소․보호시설) 교육비 반환조치 계획서(교육훈련시설) 보조금․후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방문
43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방문
44	환경부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원본 (미제출 시 분실사유서 제출)	방문
45	해양 수산부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46	해양 수산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	방문
47	해양 수산부	허가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방문
48	행정 안전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방문
49	행정 안전부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	방문
50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방문
51	문화체육 관광부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방문
52	보건 복지부	안경업소	도소매업(안경)	개설등록증	방문
53	보건 복지부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이효상 기자 abc@outsourcing.co.kr 다른기사 보기